병원신분증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편리하게 병원 이용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이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따른 법적 처벌
병원에서 신분증 지참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분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모바일을 통해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ASS 앱이나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본 증명서만 인정되며, 녹화된 영상,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 재진 환자(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한 경우)
-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만약 신분증을 잊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며, Play 스토어나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1) 모바일 앱 설치: 먼저 해당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한 후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을 하고 계정에 접속합니다.
(3) 보험증 발급 신청: 앱 내에서 보험증 발급을 위한 메뉴를 찾아들어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본인 인증: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5) 발급 완료: 보험사의 심사를 거친 후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앱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 및 보험 상품에 따라 발급 절차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 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 추진 목적과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 그리고 신분증 지참 예외 대상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혹여나 신분증이 없더라도 걱정마시기 바랍니다.